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

#시작하며

지난 한국판 뉴딜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 사회적 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경제 ·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와, 계속해서 가중되는 한국의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한 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해서 가중되는 한국의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한 관계가 내포되어있다.

 

 

#지역균형 뉴딜 필요성

지역균형 뉴딜과 같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왜 필요할까? 그에 대한 이유는 말 그대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역과 지역 간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 한국판 뉴딜과 지역연계 강화

-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 - 지방간 협업이 절실하다.

 

* 지역경제 혁신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지역의 자발적 혁신이 중요하다.

- 경제 ·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뉴딜이 긴요하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 발굴 · 확산이 필요하다.

 

* 국가균형발전 촉진

- 균형발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이 필요하다.

-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 및 비수도권과의 GRDP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 늘어나는 생활사막지역

출처. 국토연구원(2017)

-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 인근 생활 필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활 사막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또다시 지역 인구 감소를 촉진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 소멸 위험에 처한 자치단체

- 전국 시군구에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을 넘어서,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 수도권 - 비수도권 간 혁신역량 격차

-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역량이 필수적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혁신 영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비와 특허등록 건수의 격차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17)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지역균형 뉴딜 개념도

*지역균형 뉴딜 구분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 한국판 뉴딜과 연계, 지자체가 자체재원 + 민자로 추친하는 사업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전략과 주요 정책

• 국정과제로서의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 헌법 개정안에 제시된 국가균형발전의 의지

출처.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의 3대 전략: 삶, 공간, 지역혁신

 

• 지역균형 뉴딜 전략

 

출처. 정책기획위원회

* 한국판 뉴딜의 지역으로의 확장

* 한국판 뉴딜 사업지 중 47%, 지역균형 뉴딜에 투자

*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추진

* 지방재정 투자 심사 간소화 등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신속 추진

*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

 

#바람직한 지역균형 뉴딜

출처. 정책기획위원회

• 융합 전략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 뉴딜사업 개발
• 초광역적 뉴딜 사업의 추진
• 지역주민 삶의 질 중심의 사업 개발
• 지역 맞춤형 뉴딜 사업의 발굴과 추진
• 혁신역량의 구축과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