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 2.0

#시작하며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심화현상도 나타났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고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에서 한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 1년간 시행했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토대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제기되었다.

 

• 지난 1년의 성과

작년(2020.7.1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이후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의 추진 결과로서, 마중물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참여ㆍ 투자 확산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디지털 뉴딜) -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학습용 데이터 구축ㆍ개방, 비대면 바우처, 교육인프라,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가 활성화 되었고, '디지털집현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린 뉴딜) - 전기ㆍ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인프라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 저탄소ㆍ친환경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스마트ㆍ그린 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 거점단지 구축의 제도개선ㆍ입법이 완료되었다. 또한 신앙 해상풍력단지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새만금 대규모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게획을 발표하였다.

 

(안전망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안전망 강화 및 SW 인재양성의 사람투자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 및 포용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의 사람투자 분야에 민간부문 참여 및 투자를 확대 시행했다.

 

• 한국판 뉴딜 2.0의 필요성

* 내부적 정책 수요 발생

- 코로나 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

- 경제ㆍ사회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

-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 유지 필요

- 탄소중립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 뉴딜 2.0 추진전략

 

출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

 

* 추진방향

- 안전망 강화 --> 휴먼 뉴딜

: 기존 뉴딜 1.0에서 제시되었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ㆍ개편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기존 뉴딜 과제에 대한 보강 및 신규과제 추가를 실시했다. 

: 저탄소ㆍ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하였고,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ㆍ격차 해소에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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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과제 보완

: (디지털 뉴딜) 디지털 글로벌 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을 경제ㆍ사회 전반으로 확산

: (그린 뉴딜) 국제적 탄소중립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과제를 추가하는 등 그린뉴딜의 외연 확대

: (제도 개편)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관련 내용도 포함

: (지역균형 뉴딜) 국민체감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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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구조 변경

디지털ㆍ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의 역활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2+1+1 체제(디지털/그린뉴딜 + 안전망 강화 + 지역균형 뉴딜)에서 3+1 체제(디지털/그린/휴먼 뉴딜 + 지역균형 뉴딜)로 개편하였다.

 

• 한국판 뉴딜 2.0 구조

 

출처. 기재부

 

#5대 대표과제

• 디지털 초혁신

- 메타버스 · 디지털 트윈 · 클라우드 등 미래 초연결 · 초지능 · 초실감 시대로의 대전환을 선도할 핵심 신산업 · 기술의 성장기반 조성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메타버스 / 디지털 트윈 / 지능형로봇 / 클라우드 / 블록체인 / 사물인터넷 / 기타핵심기술

 

• 탄소중립인프라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를 “탄소중립” 구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반 마련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온실가스 감축기반 / 순환경제 · 흡수원 / 국민홍보 · 참여

 

• 청년정책

-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자산형성, 교육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 강화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주거안정 / 자산형성 / 교육비 부담 완화

 

• 4대 교육향상 패키지

- 사회취약계층 및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 · 장애인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 5대 돌봄격차 해소

-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인프라 / 한부모 / 노인 / 장애인 / 아동

 

#기대효과

•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
• 그린 강국으로 도약하는 나라
•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희망을 꿈꾸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