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그 속의 디지털 트윈

한국판 뉴딜

#시작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하였으며, 5월 7일 '제2차 비상 경재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해당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해당 뉴딜이라는 말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뉴딜(New Deal) 정책'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판 뉴딜(1.0)은, 고용사회 안전망의 디딤돌 위에서 안전망 강화의 기반 아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추진한다.

출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디지털 뉴딜

 

출처. 현대로템

디지털뉴딜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근무와 비대면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해지고 비대면 비즈니스가 부각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 및 수자원, 물류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그린 뉴딜

 

출처. Getty Images Bank

그린 뉴딜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전 세계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친환경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와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및 도시, 공간 등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분리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안전망 강화

 

출처. 청년재단 (https://m.blog.naver.com/youthhopefoundation/222052876471?view=img_2)

안전망 강화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대 대표과제

 

출처. https://www.knewdeal.go.kr/

한국판 뉴딜은,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 · 가공 · 거래 · 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세대 이동통신(5G) · 인공지능 융합 확산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데이터 / 5G 전국망 / 5G 융합 / 인공지능 융합 / 디지털 집현전

 

• 지능형(AI) 정부

* 5세대이동통신(5G) ·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비대면 맞춤행정 / 블록체인 / 스마트 업무환경 / 지식 플랫폼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 ·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스마트 병원 / 호흡기 전담 클리닉 / 인공지능 정밀 의료

 

• 그린 스마트 스쿨

* 인전 · 쾌적한 녹생환경과 온 · 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리모델링 / 무선망 / 스마트 기기 / 온라인 플랫폼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해 도로 · 지하공간 · 항만 · 댐 등 ｢디지털 트윈｣ 구축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3차원(3D) 지도 / 정밀도로지도 / 공동구 · 댐 / 스마트 항만 / 스마트시티

 

•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국민이 보다 안전ㆍ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 수자원 / 재난대응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효율 · 저오염(그린) 등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스마트 산단 / 에너지 관리 / 녹색공장 / 온실가스 / 미세먼지

 

• 그린 리모델링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노후 건축물 / 신축 건축물 / 문화시설 / 정부청사 / 전선 지중화

 

• 그린 에너지

* 태양광 · 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풍력 / 태양광 / 수소 / 공정 전환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 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 전기차 / 수소차 / 노후차량 / 노후선박 / 미래차 핵심 연구개발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판 뉴딜(1.0) 정책과 동시에 대표 10대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해당 정책이 1년 동안 시행되었고, 그를 토대로 한국판 뉴딜(2.0)이 제시되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국판 뉴딜(2.0)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정책 내용으로는, 디지털화, 환경문제 해소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예산 문제와 정부 사업으로서 타당성,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변환 촉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