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작하며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이면으로, 환경 문제가 함께 거론된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중시켰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와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인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화불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따라서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환경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신경제질서를 예고하는 경제문제임을 인지해야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을 초과한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정책을 통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탄소배출권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은, 각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받아, 의무적으로 해당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이다.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이 턱 없이 부족하거나, 규모에 비해 많은 할당량을 가진 기업들 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라는 것이 도입되어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ETS 대상기업

출처: 한국환경공단

 

• 배출권 할당

1. 유상할당(경매)

2. 무상할당

 

•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특징

-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과 직접 감축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므로 사회전체적 감축비용이 최소화 된다. [ P(배출권가격) = MAC1(한계저감비용) = ... = MACn ] 

 

- 배출권의 초기할당과 거래후의 최종배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초기할당의 결과는 최종균형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감축비용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효율성

<명확한 탄소가격 설정>

- 온실가스 배출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에 대한 명확한 가격을 형성한다.

 

<엄격한 배출제한>

- 명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위해 배출 허용량을 할당한다.

 

<시장참여자들의 감축선택권 보장>

- 배출권거래제는 개별 기업체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환경정책 재원 제공>

- 탄소세처럼 경매를 통해 기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며, 경매수익은 다른 기후행동 프로그램의 기금을 마련하고, 저소득계층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부수적 편익>

- 감축과 동시에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공통편익을 제공한다.

 

<국게적 연계 용이>

- 두 개 이상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연계는 보다 크고 비용 효율적인 탄소시장을 형성한다.